첫째, 대한민국은 법령과 정책에 따라 사행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국가인 관계로, 체육진흥투표권을 비롯한 각 사행산업의 독점운영구조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시사점⑤). 2002년에 수탁사업자 대표가 사업자선정 로비로 유죄판결을 받고, 이후 변경된 수탁사업자의 고위간부들이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하다 2012년에는 배임과 횡령으로, 2013년에는 비자금조성으로 각각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결과 1순위 업체가 자금조달계획 중 651억원을 허위 기재했다며 2순위 업체가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사업자 선정이 1년 넘게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사업권자인 공단의 승인 없이 사업과 무관하게 집행된 자문료, 고문료 등에 대하여 공단과 수탁사업자간에 상호 소송이 제기됐으며, 법원은 2018년의 1심 선고에서 수탁사업자는 공단에게 소송가액 4.9억원 중 4.7억원과 이자발생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 대상은 전 세계 193개국 중 인구 하위 3/3분위에 속해 대한민국 등 수천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다소 무리라고 판단될 수 있는 나라들로 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인구는 4백만명 이하이고 나라 수는 64개국이었다. 해당국으로는 기존에 민간운영국으로 제시된 리투아니아(288만명), 마카오(63만명), 몰타(43만명)와 Lee et al.의 연구를 통해 파악된 공공기관 독점운영국인 룩셈부르크(59만명)가 있다. 더불어 민영구조 선호측이 미국과 더불어 민간기업 운영국으로 제시한 필리핀의 경우 정부가 허가한 오프라인 스포츠베팅 자체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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